법령 보조금관리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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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조금관리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창희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79년

1. 대법원 1979. 9. 11. 선고 79누172 판결
  [초지조성허가취소등][공1979.11.15.(620),12231]
   초지조성허가취소
   보조금관리법 행정소송법

2. 대구고법 1979. 4. 24. 선고 77구76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등청구사건][고집1979특,241]
   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등청구사건
   보조금관리법 행정소송법